소상공인 빚탕감 대상, 조건, 신청방법


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의 주요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

구분 내용
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 + 5,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(개인 사업자 포함)
수혜규모 - 총 매입채권 16조 4천억
- 수해인원 약 113만 4천명
지원내용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 : 소각(빚 전액 탕감)
상환능력이 부족한 자 : 원금의 80%감면 + 분할상환 10년
지원방식  캠코 출자 채무조정기구(배드뱅크)가 대상채권 일괄매입 후 소득심사 거쳐 지원
소요재원 8,000억원(2차 추경 4,000억원 + 금융회사 출연금 4,000억원)